[이재문대표칼럼] =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 부문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택 공급 모델이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급격한 주거비 상승과 주택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1인 가구,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win-win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민간임대주택 시장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주택 공급의 양적, 질적 부족이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장기민간임대 주택의 공급량은 실제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세제 및 금융 지원 체계의 미흡함이 민간 임대주택 투자를 저해하 고 있다. 임대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한적이다.
셋째, 임대인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임차인 보호에 치중된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수요와 실제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주거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구조는 주택 시장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인하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임대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재산 훼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임대료 연체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구체적인 주거 수요와 임대인의 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주택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 임대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투자 리스크 완화 프로그 램, 임대 관리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는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 정책은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한국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인 대안이다. 주거 불안정성 해소, 중산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 그리고 주택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주택 공급 모델이다.
이런 시장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대두된 것이 일반분양 주택과 전세형 임대주택을 혼합한 개발투자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다. 개발투자 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임대 의무기간 인 10년 동안 거주 후 모집 시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로 분양 전환하는 사업구조다.
회원은 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으며, 분양전환 또는 보증금 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원금보장 및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시행사와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한 계약 즉 입주권, 분양지위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 모델의 특징은 거주 안정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이다.
회원은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시행사가 제시하는 분양 전환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발투자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세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되며,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주택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광주역 인근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경기광주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경기 광주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중 A-2구역에 조성될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1,9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74㎡. ▲84㎡. ▲100㎡구성으로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가 가까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칼럼제공]
주식회사 엠피케이씨앤에스
이재문 대표이사
문의 : 031-7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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