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활용법 상세 안내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폐업지원금'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지원금'의 4단계 지원 패키지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막막한 폐업, 전문가 컨설팅으로 길을 찾다
'폐업지원금'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업정리 컨설팅이다.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의 전문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폐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 정리를 돕는다. 임 매니저는 "폐업 예정자는 체계적인 폐업 절차 안내와 집기 처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폐업자 역시 세금 신고 대행 등을 통해 놓치는 부분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리 상담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까지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
두 번째 단계는 법률자문이다. 임대차 계약, 체불 임금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방문,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분쟁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짓누르는 채무의 압박, 채무조정 신청 지원으로 벗어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채무조정 신청지원이다. 폐업 후에도 남아있는 대출, 카드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채무 문제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관문, 최대 400만원 점포 철거비 지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점포철거지원이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철거 비용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부가세 제외) 지원한다.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포 철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두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조정은 폐업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점포철거비 지원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철거 견적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폐업 후 재기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폐업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 매니저는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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