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지난해 적자폭 커져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천520억 원이었지만 보험 급여비는 95조 2천529억 원으로 11조 3천9억 원 적자였다.
보험료 수지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고 지난해 적자 수지는 2015년 대비 4.6배에 이르며 규모가 가장 컸다.
하지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정부 지원금 12조 1천658억 원 등을 더하면 전체 수입이 99조 870억 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 전체 지출 97조 3천626억 원을 빼고 1조 7천244억 원 흑자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일몰제로,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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