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를 약 3.8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상원에서의 수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조세합동위원회(JC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총 5.6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과 약 2조 달러 수준의 재정 절감 및 세수 증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감세 항목 (총 5.6조 달러)]
2017년 감세법(TCJA)의 소득세 인하 조항 영구화: 2.2조 달러
대체최저세(AMT) 면제 연장: 1.4조 달러
기본공제 확대 및 연장: 1.3조 달러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 세금 감면 확대: 8090억 달러
자녀세액공제 확대: 7970억 달러
상속세 면제 상향 (1,400만 → 1,500만 달러): 2120억 달러
다국적기업 세제 혜택 연장: 1740억 달러
초과근무수당 비과세화: 1240억 달러
노인을 위한 $4,000 특별 공제 신설: 720억 달러
국산차 대출 이자 비과세화: 580억 달러
팁 수입 일부 비과세화: 400억 달러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 공제(연간 최대 $5,000): 204억 달러
‘트럼프 계좌’ 신설: 교육·성년 이후 지출을 위한 저축 계좌: 172억 달러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1만 → 4만 달러로 확대: (추정 불가)
? 재정 절감 및 세수 증가 조치 (약 2조 달러 이상)
개인면제 항목 제거 연장: 1.9조 달러 절감
전기차·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폐지
ACA(오바마케어) 가입 기준 강화: 820억 달러 절감
이민자 건강혜택 제한: 1170억 달러 절감
대형 사립대학 기금 과세율 1.4% → 21%로 인상: 226억 달러 수입
이민자 송금 5% 세금 신설: 222억 달러 수입
총기 소음기 및 제조업체 세금 폐지: 14억 달러 손실
테러 관련 단체의 비과세 지위 박탈 가능 조항 신설
? 메디케이드 개편 (절감액: 7150억 달러)
자녀 없는 건강한 성인 대상 월 80시간 근로 요건 도입
불법체류자 지원한 주정부에 벌금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 규제 폐지
성전환 치료, 가족계획기관 지원금 금지
수혜자 수는 현재 7,100만 명에서 770만 명 이상 감소 예상.
? 에너지·환경 관련 조치 (절감액: 1970억 달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 친환경 보조금 전면 폐지
전기차 보조금·대기오염 저감 보조금 폐지
연비 기준 규제 철폐
천연가스 수출 및 파이프라인 확대 장려
AI에 대한 주정부 규제 금지
통신 주파수 경매 확대
? 국토안보 예산 (총비용: 79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465억 달러
감시 장비, 드론, 인력 확충: 123억 달러
국경 순찰대 인력 46,400 → 55,000명 증원
주정부 국경 관리비 환급: 120억 달러
? 이민 및 법무 (절감액: 1,100억 달러)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 최대 $5,000 부과
추방 집행 강화: 이민단속 요원 1만 명 채용
비자 사기, 아동 감시 등 행정조사 예산 확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원 가처분 무력화 조항 포함
?️ 군사 지출 (총비용: 1440억 달러)
조선/방위산업, 미사일 방어, 핵무기 강화
국경 안보 관련 국방비 포함
? 식량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 (절감액: 2300억 달러)
일부 수급자에 대해 근로 요건 강화
2028년부터 주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
? 교육재정 개편 (총 절감액: 3490억 달러)
학자금 상환 방식 변경
대출 한도 제한
Pell Grant 지급 기준 강화
학자금 탕감 제한
? 총평 및 전망
이번 공화당의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친환경 정책 폐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축소, 이민 규제 강화 등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감세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모두 겨냥하고 있으며, 반면 절감은 복지·교육·환경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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