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후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용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성과 없으면 예산도 없다는 구조로 내년 예산 편성에 이를 전면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후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시행됐다. 평가 대상은 ▲2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축제, 체육대회, 전시회 등). 규모만 크면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시는 투자사업은 2억 원 이상과 행사성사업이나 예산 1000만 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면 사후검증은을 받아야 한다.
사업부서가 1차적으로 자체 평가 실시 후 기획예산과가 이를 종합 조정 및 심사한다. 평가는 5등급제로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달 대상사업 선정 및 자체 평가 후 다음달 평가결과 조정·심사안 확정한다.
다음달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8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평가결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는 공연·축제·체육대회 등 관행성 행사성 예산도 포함된다. 의미 없는 반복 행사, 민간위탁으로 흘러간 비용, 정량적 성과 없이 ‘분위기 좋았다’는 식의 사업은 철저히 걸러낸다.
핵심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 통폐합, 폐지까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기획예산과는 이를 ‘성과 중심 지방재정 혁신’의 시작이라 평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사업도 ‘한번 쓰고 잊는 돈’은 없애 성과가 실적이 되고, 실적이 예산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 이같은 시정기조가 정착된다면, 낭비 없는 예산 운용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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