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폐지(안)을 즉시 중지하라!!!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교육적 관심이 높아 학교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작금의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 발의는 학교현장과 교육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판으로 규정하고 교육세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되어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 비중과 중요성을 부정한다면 그는 이미 교육전문가, 교육가족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재정은 꾸준히 늘어나야 하고 특히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시점에 교육세 폐지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교육여건의 심각한 어려움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우리 전국 12만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의 판단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로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경쟁력 저하로 국가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의 대표로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세 폐지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사반대하며 꼭 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원 확보 곤란과 특히 안정적인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세는 90년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큰 재원적 뒷받침이 되어 왔으며 특히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 특징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교육세 존속 또는 폐지는 교육계의 의견수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세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에 어쩌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나 다름 없으며 교육재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 신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어떤 결과도 없는 마당에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세 폐지에 관해서는 교육수요자와 교육전문가 등 1400만 교육가족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운영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교육세 존속과 GDP6%(대통령 공약)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이 힘을 뭉쳐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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