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당정협의회에서의 공식 발언을 통해, 과거 농업 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에 맞춘 실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장관의 공식 사과 및 정책 전환
송 장관은 “과거 ‘농망법’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농업인들과 관계자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농업정책을 “지속가능성과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 4법 추진에 있어 기존의 “의무 매입” 방식에서 “조건부 매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국가 책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 철학 반영한 실용 농정 선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임된 송 장관은 “진영을 넘는 실용주의 행정”의 대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질의응답에서도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가며, 과거의 방어적 태도에서 탈피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농민과 국민 모두 먹거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농업, 농업직불제 확대,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양곡관리법: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조정, 예산 부담과 수급 안정의 균형
농업직불제: 소득 하위 농가 중심으로 확대, 총 5조 원 목표
디지털농업: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농업 데이터 기반 행정 확대
농촌정책: 귀농·귀촌 유도 및 농촌형 복합생활권 조성
이번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장에 기반한 유연한 리더십”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일부의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책적 방향은 정부의 철학과 국민 기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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