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기업 로보락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직접 수집·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올해 2월까지 "한국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불과 한 달 뒤인 3월 31일,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슬그머니 변경하며 "중국에서 직접 수집·처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로보락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은 로봇청소기의 전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회원 가입 또한 요구된다. 앱의 전제 조건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심지어 실내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민감 정보까지도 기업 측에 제공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저장 및 처리가 해외, 특히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로보락은 기존에는 미국 데이터센터에서 한국 이용자 정보를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이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고 "중국에서 직접 수집·처리"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자국 내 기업이 필요 시 국가안보 등의 명목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물려,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우리 집 내부 영상이 중국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의 경우, 집안의 구조와 생활 패턴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모습까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준을 넘어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당국이 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로보락 같은 중국 기업이 수집한 외국 사용자 데이터 또한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말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외 규정이 우선될 경우 의미가 없다”며 “특히 중국처럼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보장된 국가에선 이 같은 이슈가 소비자 권리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로보락처럼 앱 내 방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통지하는 방식은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다.
중국 기업 로보락이 한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서 수집·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사전 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사안은 향후 국내외 가전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정보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가전제품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의 법령과 맞물린 기술적 구조는 국내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정보보호를 우선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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