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예고 없이 쏟아지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도로와 인도 침수로 인한 불편 및 안전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민원들은 주로 5월~7월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와도 맞물린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몰렸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민원이 1,4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6월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기록되며 배수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접수 건수만으로도 2024년 한 해 동안의 민원 총량을 이미 넘어섰다(2024년 3,284건 → 2025년 상반기 3,809건). 상대 인구 대비 민원 발생률을 고려한 결과,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지자체에서도 높은 민원 발생 비율을 보였다. 민원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이 도로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거나 침수를 우려하는 ‘신고성 민원’이었다.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렵다”, “배수구 역류로 건물이 침수됐다”는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며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민원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 - 사전 점검 및 정비 요청: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 퇴적물 제거, 빗물받이 개선 등
- - 배수시설 공사 요청: 배수 용량 증설이나 신설 공사 요청, 또는 공사 후 보완 조치 요구
- - 무단 투기 단속 요청: 배수시설에 담배꽁초, 음식물, 공사장 흙탕물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요청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배수시설 관리와 침수 방지 대책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한 불편 제기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재해와 불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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