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한약사 불법 조제' 대 격돌, 약사회 경찰 고발... 국민 건강 담보한 '늦장 정부' 논란
전문가 집단 간의 오랜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일부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조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단순히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역 다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면허 의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늦장 행정과 미온적인 단속 의지를 지목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충돌의 서막: '한약사 불법 조제' 논란의 뿌리
대한민국 약사 체계는 약사와 한약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양약(서양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명확한 역할 분담은 각 직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일부 한약사들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불법 조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환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의약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오남용 및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수년 전부터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경찰 고발' 사태: 전문가 집단의 분노 표출
대한약사회가 경찰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더 이상 정부의 자율적인 행정 조치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년간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강력한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일부 사례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사법부를 통해 공인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한약사들은 조제실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거나, 심지어 처방전 조제까지 시도하는 등 무면허 약사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는 한약사와 약사라는 직역의 경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늑장 대응' 정부, 국민 건강 외면하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행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직능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국민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유권해석의 부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아 왔다.
모호한 법 해석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 단속에 나선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을 저질러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같은 '느슨한' 법 집행은 결국 '위험해도 돈이 된다'는 왜곡된 신념을 심어주며, 더 큰 문제를 불러왔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직능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늑장 행정’을 펼치는 동안, 약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조제한 약을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이는 잠재적인 약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칼'이 필요하다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각적인 전면 단속: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국 한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조제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확립: 모호한 법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한약사의 조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직역 다툼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동 책임 의식 고취: 약사와 한약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의 행동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 들어 불법을 뿌리 뽑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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