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이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양육 위기가정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 불안정한 주거환경, 제한적인 공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돌봄 공백은 보호자의 경제활동 단절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과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윤 씨는 “제도가 존재해도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다”며,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제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송아영 교수는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사례관리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에 아동을 명시하고 주거지원과 돌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아동 중심의 주거 기반 돌봄 및 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저출생 사회라 불리지만 정작 태어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며, “모든 아동이 가정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점의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 사업 등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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