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시민단체는 남양주시 건축물에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자재가 사용되었음에도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고발의 법률대리인은 남양주시민의 변호인 백주선 변호사다.
지역 축제에서 마주한 백주선 변호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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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다음 날인 오늘(25일), 남양주시의 한 지역 축제 공식행사장에서 백주선 변호사와 주광덕 시장이 마주하는 장면이 있었다.
백 변호사는 행사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은폐나 회피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고발은 남양주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개인 간의 대립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어제 공수처 고발을 통해 이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과 공개
•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행정책임 검증 체계 가동
• 방사능 자재 사용 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 재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단체는 “진실이 가려지는 동안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백주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공개와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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