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27일부터 12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300곳의 위법행위 점검으로 이원화해 진행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자율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역 중개사무소의 58%17,8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을 실시하고, 반복 불이행 시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0.27 13:30 수정 2025.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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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