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경례하는 트럼프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정상 간 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투자를 이행하는 대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율을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3500억달러 투자 구조를 △20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으로 나누어 운용하기로 했다.
2000억달러 직접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되, 우리나라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이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투자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선박 도입 시에는 장기 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과 목재 제품이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복제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됐다.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 등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충분한 현금흐름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되, 20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을 공식 수용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수준”이라며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계를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미래지향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도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으로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우선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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