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기업은 이미 법무·노무 대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은 “노사 갈등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곧바로 경영 리스크의 상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와 ‘노조 활동 보호’를 목표로 제정됐다. 개정된 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하청·원청 관계로 확대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 원청의 노동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원청의 노사분쟁에 영향을 받게 되면, 생산 차질이나 납기 지연의 책임이 중소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까지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져, 기업 간 거래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권리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며 우려를 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결국 대기업보다 리스크를 흡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법 시행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법 시행 이후 분쟁 대응비용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노조와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법률 대응, 노무 컨설팅, 외부 협상비용 등 간접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노동법 개정으로 복잡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노사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부터 노무관리까지 모두 외부 의존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 번의 분쟁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노조 설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나 외주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 시행의 취지는 분명히 ‘균형’이지만, 실제 효과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기업의 대응 역량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사분쟁 조정기구의 공공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상 노무컨설팅 바우처 제도, 법률지원센터 설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일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노사안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보다는 예산이 문제”라는 반응이 많다. 결국, 법이 ‘노동권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려면, 양측의 이해를 조율할 정책적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이 경영 자율성의 제약과 새로운 분쟁 리스크의 상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의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적용의 객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반이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강화의 상징이 아니라 중소기업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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