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행정 경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갈매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위치한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14만9,736㎡ 규모의 대형 민관합동 산업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 769실, 기숙사 540실, 업무시설 84실, 근린생활시설 77실 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자본금 50억, 설립 2020년 5월 7일) 구리도시공사 19% 출자, 배당률 30% 참여하였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상 대지지분 오류와 고의적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리시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구리휴밸 피해대책위원회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불공정 분양사례를 바로잡고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 구리시장, 구리도시공사 본부장, 감사팀장, 건축과장 등 주요 실무진
감사·도면공개 모두 불가 —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리시의 직접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팀장은“시행사 전 대표가 이미 2015년 퇴직해 감사 대상이 아니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 감사 착수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면 공개에 대해서도 건축과장은“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공개하겠다”고 답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갈매PFV가 즉시항고하고 하였다는 이유로" 구리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간담회에서 “전임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접수되어 보류되었다가 현재 재개 중이며, 구리도시공사와 PFV 간 정산이 마무리되면 과거 ‘정산위원회(구리시·시의회·전문기관)’와 같은 공정한 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협의하겠다. ”또한“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 대지지분 오류 인정 — 피해자 “고의 부풀리기 의혹” 제기
한편, ㈜갈매피에프브이는 지난 4월 30일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확인되었다”며 표기상 오류(오기)를 인정했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직후(5일 후) 나온 해명으로, 피해자들은 “뒤늦은 인정이자 사실상 사기 행위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구리휴밸 피해대책위원회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구리휴밸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단순 오기가 아니라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을 부풀린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이미 진행 중인 집단소송 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을 취합해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제도 실패의 결과다. 오늘 구리시와의 간담회가 피해 회복과 제도개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및 직무유기 관련 추가 감사청구를 예고하며,“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싸우겠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행정은 국민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조정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관합동개발사업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부패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구리시는 행정의 중립성과 책임을 지켜야 하며, 도시공사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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