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 은닉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새로운 조세 행정 모델을 만들어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경기도는 가상자산 정밀 추적 기술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징수 성과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수백 건의 혁신 사례 중에서도 실제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정책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공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경연이다. 올해는 총 513건이 접수되었고, 전문가의 정밀 심사를 거친 뒤 국민참여 심사까지 더해져 최종 41건이 본선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중 단 13건만 현장 발표에 진출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상은 경기도를 포함해 상위 6개 사례에만 돌아갔다.
경기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핵심은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이다. 최근 체납자 일부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동시키는 방식이 늘면서 기존의 체납관리 방식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가상자산 계정의 흐름을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하고, 보유 자산을 확인해 압류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구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 모델을 활용해 약 5천 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들 중 1,600여 명에게 강제징수 또는 자진 납부가 이뤄져 약 50억 원이 실제로 회수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에서 실질적인 조세 회수가 이뤄진 첫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성 역시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체납 조사부터 압류, 추심, 강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 과정을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전체 절차는 10일 정도면 마무리될 만큼 효율성이 높아졌고,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매각·해제까지 전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특허도 출원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는 가상자산 거래소,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정확한 계정 확인과 압류 절차를 마련했다. 조세 행정이 디지털 자산까지 직접 추적해 처리한 사례라는 점에서 실질적 행정 역량 강화 사례로 평가됐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기관 간 협력 구조까지 완성했다는 점이 대통령상 수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 협업 모델과 기술 기반 행정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체납자가 숨을 수 없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 모델은 향후 전국적인 표준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 기반 조세행정의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은닉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지자체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은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과 전자 관리 체계를 결합해 실제 50억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절차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거래소·수사기관과의 협업으로 정밀성이 강화됐다. 이번 모델은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조세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의 체납징수 혁신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필요한 조세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이라는 은닉 수단까지 추적해 실제 징수에 성공하고, 기술과 협업 체계를 결합해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강화한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 혁신의 대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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