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모델로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운영하는 정책이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 극복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2026년 교육부 추진 과제로 확정하고 국가 책임 교육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예산 삭감이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왔다. 이번 예산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교육격차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대일 대응 투자 방식으로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인 군 지역과 일부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수혜 대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자원 발굴과 활용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 1인 체험활동비 강화 학급별 현장체험 차량 지원 확대 등 교실 중심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예산의 86.3%를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 편성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확충하고 마을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확장의 기반이 돼 왔다.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다양성 확대와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현장탐방과 학교 마을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였으며 지역 교육력 향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동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업 내실화와 지자체 투자 확약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2일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은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 없이 이뤄진 전액 삭감은 예산 심의를 넘어 정책 성과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이라며 참여 학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교육은 마을의 선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배움을 확장하는 것이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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