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8명과 청년위원 청년정책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규 민간위원으로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계획에는 일자리 교육과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와 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가 포함됐다.
김 총리는 최근 기업의 경력직 선호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 전반에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청년 토론회 등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청년들과 직접 토론하는 미래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구조로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각 부처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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