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늘어나며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포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를 병의원 진료비에서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위기 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조력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100퍼센트 확보하고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는 전화 상담 기능이 추가되고 이용 대상도 학부모까지 확대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반 상담 플랫폼 ‘라임’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한 환경도 마련한다. 전학이나 진학 시 심리지원 정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연계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기 선별검사 운영을 촘촘히 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 검사 활용을 확대한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된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도 개발된다. 이를 위해 선도교사 양성과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상 교육 콘텐츠도 함께 보급된다.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위기 학생 현황과 마음건강 저해 요인, 지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학생 자살 원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6년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토대로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포함됐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이 자살 학생 수 추이를 직접 점검하고 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와 지역 단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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