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끌어안기 위한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돌봄 체계부터 난임·산후조리·위기임산부 보호까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가동된다.
경기도의 대표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은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돌봄 시스템이다.
핫라인 콜센터를 중심으로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광역센터’를 개소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는 전화 상담이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거주지 인근 시설 또는 가정 방문형 돌봄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3000 건이 넘는 연계 실적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형 긴급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방과 후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영유아를 위한 ‘언제나 어린이집’도 상시 운영해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긴급 상황 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재 14개소가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 아동 수는 9천 명을 넘어섰다. 도는 내년부터 신청 창구를 온라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방문형 긴급돌봄 역시 점차 확대된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20개 시군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육 부담을 덜도록 현금성 지원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을 공식 돌봄 인력으로 인정해 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도내 2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도는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240시간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줄였다.
또 지역사회 돌봄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동체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일정 시간 이상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난임부부 지원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거주기간 제한과 연령 기준을 없애고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까지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부부 기준’에서 ‘출산 기준’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상향됐다.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를 보호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경기도 출산 정책으로 여주와 포천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도록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추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 환경이 취약한 가정을 위한 보호 정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돼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체계도 운영 중이다.
도는 광명에 이어 동두천에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이후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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