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체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나섰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해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도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비의 핵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토지 담당 부서와 세무 담당 부서 간의 정보 공유 차이로 인해 발생한 '특성불일치' 주택이 1,652호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로 접면이나 지형의 형태 등 동일한 토지 조건을 두고 부서마다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도출하면서 발생한 오류다.
이러한 데이터 불일치는 심각한 부작용인 '가격역전 현상'으로 이어진다. 건물값을 포함한 주택 전체 가격이 순수 땅값보다 낮게 책정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만 382호에 달한다. 또한, 인접한 유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가격불균형' 사례 595호도 정비 목록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러한 고질적인 행정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과 데이터를 대조하며 정밀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정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도가 도출한 정비 의견은 각 시·군으로 전달되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에도 정비 사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기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지로 활용되는 복합적인 사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과세 표준을 확립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민의 납세 의무와 직결되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비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정비 사업은 칸막이 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를 광역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바로잡은 모범 사례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정밀 검증은 향후 전국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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