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입한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단위 실험으로 확장된다.
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이 성과 후 정부가 이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전국 정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지는 전국 8개 도, 10개 군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정부 시범사업의 핵심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를 활용해 주민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연천군의 시범지역인 청산면에서 군 전역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약 3천800여 명이었던 수혜 인구는 올해 말 기준 약 4만4천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 부담한다. 총사업비는 800억 원 이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마련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다.
정책에 대한 주민 반응도 뜨겁다. 사업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전체 대상자 4만1994명 가운데 3만5151명이 신청해 참여율은 83.7%에 달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표 설정과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개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기존 지급 지역이던 청산면 주민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한 농촌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해 정책 연속성과 행정 신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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