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해양 오염의 고리가 이제 끊어질 기로에 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새로운 인증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주들은 여전히 조직적 카르텔을 유지하며 독성 세정제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1. 이윤’에 매몰된 선주들, ‘국민 건강’은 뒷전인가?
그동안 선박업계 일부에서는 저렴하지만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을 조직적으로 구매해왔다. 이들이 사용한 세정제 속 유해 성분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최종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통해 국민의 몸속에 쌓이고 있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단순히 ‘환경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제품 도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선주들의 행태는 국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2.강화된 규제와 철저한 감시, "더 이상의 예외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모르쇠’ 전략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규 인증을 받지 않은 세정제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어 있다.
전수 조사 및 명단 공개: 유해 세정제를 고집하는 선사 및 선주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력한 행정 처분: 환경오염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은 물론, 반복 적발 시 운항 허가 취소까지 검토 중이다.
형사 처벌 강화: 조직적 카르텔을 통해 불법 제품을 유통·사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3.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선주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검은 카르텔 속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인지 말이다.
바다는 누군가의 사유재산도,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통도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번 조치는 깨끗한 바다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는 선주들에게 돌아갈 것은 오직 법적 심판과 국민적 지탄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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