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정책의 중심축이 ‘보급 확대’에서 ‘품질과 신뢰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충전기 설치 대수뿐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제조 품질을 함께 관리하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을 포함해 총 7만1,450기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가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는 총 3,83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660기는 직접 구축 방식으로, 3,790기는 민간 보조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속충전기는 300억 원을 들여 새롭게 보급되며, 완속충전기는 1,325억 원을 투입해 신규 설치와 노후 충전기 교체를 병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충전기 숫자 확대와 동시에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보조금 지침에서 사업수행기관 평가 방식과 성능 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첫 번째 변화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체계다. 기존에는 충전기 설치를 담당하는 운영사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재무 상태와 유지관리 역량 등 운영 중심 항목이 주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한 뒤, 두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과 충전기 품질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신뢰성과 성능까지 정책적으로 반영해, 충전 산업 전반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최소 성능기준의 신설과 강화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정해진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20% 감액한다.
성능 기준에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 안정성, 내환경성, 출력 유지 능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이 포함된다. 완속충전기 역시 대기전력, 운영률, 대기시간 등 이용자 체감 요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잦은 고장과 출력 저하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충전기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충전 출력 구간 재정비다. 기존 급속·완속 구분에 포함돼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 충전’으로 신설해 분리했다. 대형마트,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공간에 적합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이 줄고,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평가해 설치 이후에도 고장과 불편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됐다. 운영·제조 통합 평가와 성능 기준 강화로 충전기 신뢰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불편이 구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다음 단계는 충전 인프라의 품질 경쟁이다. 2026년 충전기 정책은 설치 이후까지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통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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