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리포트] 쿠팡 로저스 대표 ‘3차 소환’도 불응하나… 3,370만 건 정보 유출의 책임론
경찰 “유출 규모, 쿠팡 발표보다 1만 배 많은 3,000만 건 이상” 공식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급 대응 격상… 외신 “디지털 재난 수준, 경영진 구속 요건 검토 중”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임시 대표가 경찰의 잇따른 소환 요구에 불응한 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법 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은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정보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 건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쿠팡 측 발표와 무려 1만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사건 은폐 및 증거 인멸 의혹까지 더해져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 쟁점 1: 로저스 대표의 소환 불응과 ‘구속 가능성’ 분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청문회 직후 돌연 출국한 뒤, 1·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구속 요건 검토: 법조계에서는 소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5개월치 로그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 출국 정지 및 입국 시 통보: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으며, 재입국 즉시 출국 정지 및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법인 및 경영진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리 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정직한 사법적 단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쟁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되었다.
- 컨트롤타워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대응 본부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TF를 가동 중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인증 취약점을 방치한 조직적 과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접근 권한 관리와 암호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 키를 1년 가까이 방치한 점이 핵심 유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2차 피해 방지: 과기부는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쿠팡 사칭 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 외신 평가: “쿠팡의 신뢰도 추락과 글로벌 소송 리스크”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이커머스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다루며 쿠팡의 글로벌 경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쿠팡의 보안 불감증이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된 내용과 한국 수사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미국 내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외 보안 전문가 빅토르 한씨는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명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시스템 설계 자체의 정직하지 못한 부실을 의미한다"며 "경영진이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책임 있는 자세가 기업 회생의 유일한 길”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출 규모가 1만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수사 결과는 쿠팡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경영진이 소환에 불응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로저스 대표는 신속히 수사에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
사법 당국 역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지침을 적용하여 다시는 이러한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메디컬라이프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이번 수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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