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코인사기, 코인보상사기, 가상화폐사기, 코인보이스피싱 등의 신종 금융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고수익 보장’, ‘확실한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허위 정보와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SNS,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비공식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자들은 “단기간 300% 수익 보장”,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거짓 홍보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후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는 형태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지갑 주소로 송금을 유도하는 코인보이스피싱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접수되는 가상화폐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SNS 기반 투자방, 신규 코인 투자 권유, 리딩방 초대 등으로 시작된다”며 “피해금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코인보상사기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다시 속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용어를 교묘히 악용해 투자자에게 ‘지갑 인증’, ‘보상금 수령 절차’ 등을 요구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실금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이중 피해를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신결은 코인사기 피해회복 전담 TF팀을 상시 운영하며,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상자산 지갑 추적 및 자산보전 신청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에는 블록체인 분석을 통한 자금 추적과 자산 동결 신청 등 기술 기반의 법률 대응이 필수”라며 “피해자들이 초기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과정에서 ‘확실한 수익’, ‘보상금 지급’, ‘상장 확정’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코인보상사기 또는 가상화폐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운영자 계좌 및 지갑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신태길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코인사기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인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코인사기·가상화폐사기 피해회복 TF팀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수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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