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을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로 진단하며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행정체제 재편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틀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 전환이 맞물린 현 시점을 전례 없는 기회로 규정하며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