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운영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인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통 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해당 학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 기준은 2026학년도에는 고1·고2, 2027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적용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보장지도 운영은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점 이수 기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기회도 확대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뒤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한다. 온라인 과정은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로 인정되며, 과목별 담당 교사가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활용을 통해 학점 취득 경로도 다양화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선택 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와 대학이 연계한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학습 기회도 확대한다.
초·중·고 전 학교급을 대상으로 학습 결손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2026년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부터 보정 자료 제공까지 통합 지원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 2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중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기초학력 지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을 통해 제공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글자 수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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