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 신속 공급…“물량 지속 확대”
당정,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논의…“공급은 계속된다” 방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며,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29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로 국민 신뢰를 증명해야 할 해”라고 강조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계획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는 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며 “이제는 실제로 국민께 약속한 숫자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본부가 출범해 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주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도심과 수도권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부터, 고가의 주택시장에 불안해하는 이들까지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발표는 9·7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가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신뢰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역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문제가 아닌, 어디에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도심의 경우,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후속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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