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태릉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에 6만 가구 공급 정부, 사실상 ‘전면전’ 선언
文정부 대책 재활용 논란 속 “2030년까지 서울·경기권에 총 6만 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사실상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에는 총 3만2000가구, 경기도에는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및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공급 규모는 2000년대 초 대규모 개발이 이뤄졌던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를 넘어서며, 개발 면적만도 여의도의 1.7배(4.87㎢)에 달한다.
핵심지는 용산·태릉·과천 판교 2배 물량에 ‘알짜 입지’ 집중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용산 캠프킴(2500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대형 국공유지들이 포함됐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가구를 공급하며, 성남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시청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6300가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 부지(4180가구) 등 국방부 보유지까지 총동원됐다.
그러나 공급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도심 핵심지로,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영끌’한 전략”이라며 “추가 사업 후보지도 계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만가구는 ‘재탕’ 文정부 8·4대책에서 꺼낸 부지들
이번 ‘1/29 대책’의 핵심 공급지 대부분은 사실상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당시 포함됐던 부지다. 3만2000가구 중 공공부지 활용분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과거 발표된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캠프킴, 태릉C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지는 교통 문제와 지역 반발, 관계 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수년 간 표류하다 사실상 중단된 사례가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중심부에서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라며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설득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 과천은 신규 발굴지 그러나 녹지 해제와 대체부지 확보가 변수
성남의 신규 택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며, 일부 사유지는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 과천 경마장 부지도 대체 부지를 먼저 마련해야 하기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시점도 문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은 각각 2028년, 2029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태릉CC와 성남 부지는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입주까지는 최소 5/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곳은 강서 군부지(918가구) 정도뿐이다.
복합개발 예정인 노후 청사 34곳 중 절반 이상인 21곳은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이 중 17곳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30년 12월에야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임대 위주 공급에 ‘내 집 마련’ 한계 품질 논란도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518가구), 송파구 ICT 보안 클러스터(300가구), 성동구 경찰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임대 위주여서, 실수요자의 매입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는 “공공 임대와 일반 분양의 수요층은 다르다”며 “임대만으로는 매매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이번 대책은 공급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면서도 “재탕된 구성과 느린 추진 속도는 오히려 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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