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압박에 시장 매물 잠김 우려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출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앞두고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 사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건의 글을 쏟아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매각을 종용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의 매물 잠김과 증여 확산 등 '규제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
이재명 대통령 X(전 트위터) 캡쳐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돈 벌겠다고 집을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시장도 없다"며, 양도세 중과 부활 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카드를 동원해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정 역시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호응하고 나섰다.
■ "강남 팔면 세금 18억"... 매도 순서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과 노원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강남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8억 3,000만 원에 달하지만, 노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최대 15억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차익이 적은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거나 고가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폭증하며 '매물 잠김' 현상을 뒷받침했다.
■ “토허제 묶고 팔라니”... 규제의 역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 집을 팔려면 실거주자를 찾아야 하는데 대출 규제와 세입자 문제로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만 몰아세우는 방식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 물량의 주요 공급원이며 규제로 인해 공급이 급감하면 임대료가 치솟고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수요 억제와 세금 압박 중심의 정책이 시장의 '학습 효과'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서울 내 지역 간 가격 격차만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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