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과 등하굣길 등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 온 지방정부와 도로관리 기관들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와 안전시설 정비 수준,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로법」 제50조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전국 모든 도로이며, 평가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실적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도로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위임국도 부문에서 충청남도, 지방도 부문에서 경상남도, 특·광역시도 부문에서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구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군도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고속국도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 일반국도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국토부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봄철에는 각 관리기관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이 종합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추계 평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의 복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 배수시설, 비탈면 안정성, 포트홀 등 도로 파임의 적기 보수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아울러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와 장비 확보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는 현장 관리 실태를 반영하는 현장평가 70%와 관리 체계와 행정 역량을 보는 행정평가 30%를 합산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제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도로를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자산으로 관리한 결과를 평가한 것”이라며 “지역별 모범 관리 사례를 확산해 생활도로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생활도로 관리에 성과를 낸 지방정부와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기대된다.
출퇴근길과 등하굣길의 안전은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현장 중심의 점검과 계절별 대응 체계를 강화한 이번 도로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생활도로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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