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피해자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주거 안정과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심의와 지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차례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1월 7일, 14일, 21일에 열렸으며, 이 기간 총 1,135건의 안건이 검토됐다.
심의 결과 54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이다. 이의신청 사례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심의 대상 중 366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86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이 제기된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누적 3만6,449건에 달한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결정된 사례는 누적 1,101건이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함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5만7,202건에 이른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889호의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 인정과 주거·금융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확대는 장기적인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은 단기적인 구제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화와 함께 피해주택 매입을 병행하는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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