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2026년 한 해 동안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를 대상으로 총 498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은 398억 원, 취약계층 지원금은 100억 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각각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설비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해당하며, 구매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각각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8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매점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방형 냉장고 문 도어 설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개조하거나 문을 교체·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제곱미터당 25만 9천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항목은 온라인 신청 외에도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전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 명판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설치 전경 사진, 구매 증빙자료 등을 갖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요건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대상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구매금액의 30%를 지원받고, 다자녀 가구나 출산 가구, 대가족 가구는 15%를 환급받는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포함해 텔레비전,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총 11종이다.
취약계층 지원 신청 역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과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사용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고효율 설비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이라는 중장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의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민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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