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의 화려한 이면에는 고용 둔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명대로 급락했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9만8000명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위축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의 확산은 일부 산업에서 신규 인력 수요를 급격히 줄이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중소기업은 인력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반도체 등 특정 주력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는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하여 실물 고용으로의 파급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은 하지만 ‘고용이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구조로 고착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이나 통계적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고용 확충 전략이 절실하다.
우선,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지방 제조업의 고용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령화 및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창의적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도 중요하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화려한 주가 상승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고용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적 결단이다. 고용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한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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