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 리포트] ‘피해자 눈물’엔 침묵, ‘가해자 신상’엔 철퇴… 법원 판결에 쏟아지는 공분
신상 공개 유튜버 실형 선고… 가해자 엄벌 탄원 무시하던 법원, 가해자 보호에는 ‘속전속결’
법률 전문가 분석 “피해자 중심주의 실종된 기계적 법 적용…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가치 훼손”
실무적 제언 “국민적 의구심 해소 위해 양형 기준의 정밀한 재정립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지침 시급”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정직하고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대중은 과거 수십 명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절규와 엄벌 탄원을 사실상 외면했던 사법부가, 이제 와서 가해자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내리는 행태를 객관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적 제재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교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본지는 이번 판결의 쟁점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 1. 판결의 실체: 피해자의 탄원과 가해자의 탄원 사이 ‘기울어진 천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근거하나, 그 이면에 담긴 형평성은 정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무시’: 밀양 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으나, 사법부는 '소년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직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가해자의 권익은 ‘중형’으로 응답: 2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들이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자 법원은 이를 즉각 수용하여 유튜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눈물보다 가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정 가치의 정밀한 붕괴: 법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적 제재'를 법원만이 도덕적 잣대로 엄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방어 기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2. 전문가 분석: “법과 상식의 괴리, 사법 불신을 고착화한다”
법학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정직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기계적 법 집행의 함정: 법률 전문가 문석환씨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으나, 가해자들이 과거에 받은 처벌의 경미함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형 선고는 국민 법감정을 정직하게 배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가해자의 '잊힐 권리'만을 정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종: 사회학자 김선우씨는 "진정한 사법 정의는 피해자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부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반성 없이 사적 제재의 위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밀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제언했다.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법치: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법치주의의 근간은 정직하게 흔들린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들의 과거를 세탁해 주는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 3. 실무적 대응 제언: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침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정직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정교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형 기준의 정밀한 재정립: 성범죄 등 강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과거 판결이 미흡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다룰 때 참작할 수 있는 정교한 양형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법제화 강화: 사후적인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밀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 및 의견 수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재판 과정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재판 범위를 정직하게 확대해야 한다.
사법부의 정직한 자기 성찰 지침: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나 부실한 수사 결과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음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정밀한 성명이나 대책 발표가 수반되어야 한다.
■ “법원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밀양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고 아프게 증명했다.
과거의 부족함을 가리려 하기보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법이 가해자의 방패가 아닌 피해자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원이 가해자의 엄벌 탄원에만 신속히 응답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정직하게 폭발할 것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의 결과와 사법부의 양형 기준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신뢰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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