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용점수가 정책자금 접근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조건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료와 금융 정보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중 일부는 신용취약자를 위한 직접대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2025년에는 NICE 신용점수 기준 839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이 마련돼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직접대출이 시행됐다. 이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반면, 대부분 정책자금은 여전히 간접집행형 대출로 운영돼 은행을 통한 심사가 기본이다.
이 경우 은행은 차주의 신용점수와 재무 건전성,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심사 기준으로 반영한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보증기관 활용이 늘고, 승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신용점수는 단지 금융기관 대출에서만 유의미한 기준이 아니다.
정책자금 전체 흐름에서도 지원 대상 구분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직접대출 정책은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겨냥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증 연계·간접 집행 정책자금으로 분류돼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구조다.
또 다른 정부조직의 발표에서도 2026년 정책자금 가운데 신용평가 수준을 완화해 BB 신용등급 이하 기업까지도 일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자금은 금융 논리와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숫자 하나에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높은 기업은 간접집행형 정책자금을 통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낮은 신용점수는 보증서 제출, 추가 조건 충족, 교육 이수 등 복합 조건을 요구받으며 접근성을 낮춘다.
정책 발표 자료를 유심히 보면, 신용요건은 지원 자격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정책 운영의 리스크 관리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지원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구조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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