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와 이민 정책 간의 상관관계
2026년 2월 18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인력난 해소의 균형을 잡으려는 이번 정책 변화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의사, 연구원, 고위 관리직, 운송업 종사자(조종사, 항공기 정비사 등), 그리고 캐나다 군대가 모집하는 고숙련 외국군 인력 등 핵심 분야의 숙련 인력을 집중 유치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캐나다가 직면한 구조적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실용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캐나다의 구인율은 5.2%로,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7.8%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인력 부족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이민 정책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의 다양한 시각: 실용주의와 우려 사이 캐나다 주요 매체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The Globe and Mail은 사설을 통해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합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nancial Post는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캐나다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이민 관련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숙련 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IT, 보건의료, 엔지니어링 분야의 숙련 이민자 1명이 평균 3.5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캐나다 정책연구소(IRPP)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Toronto Star는 보다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며, "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 효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 매체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정착 초기 5년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온타리오주 정착 서비스 기관의 통계를 제시하며, 자격 인정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핵심: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 개편 캐나다 정부는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어 구사 능력자 및 보건 의료,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 유치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은 포인트 기반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26년부터는 특정 직업군에 가산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내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의사의 경우 최대 2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프랑스어 능력이 검증된 지원자는 기존 5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가산점이 두 배 증가합니다. 이는 퀘벡주를 비롯한 프랑스어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연방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입니다.
조종사와 항공기 정비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캐나다 항공운송협회(ATAC)는 2030년까지 약 7,800명의 조종사와 5,200명의 정비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분야 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우선 심사 트랙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엇갈린 평가
이러한 접근은 캐나다 경제에 있어 실용주의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를 타깃으로 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캐나다 노동조합총연맹(CLC)은 성명을 통해 "이민자 증가가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존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보호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노동경제학과의 마이클 베이커(Michael Baker) 교수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의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이 소비자이자 납세자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캐나다 경제성장의 약 75%가 이민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이민 정책의 시사점
진보 성향의 정책 싱크탱크인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CCPA)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긴 안목에서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민자의 정착 지원 예산이 현재 1인당 연평균 1,500달러 수준에서 최소 3,000달러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인구 감소 시대의 대응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은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약 600만 명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8~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국제적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은 아직 이민 정책에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골드카드 제도는 2023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약 2,400명이 발급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연간 약 11만 명의 숙련 이민자를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숙련 인력 유치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김현미 교수는 "한국의 이민 정책은 여전히 단기 순환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숙련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와 가족 동반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캐나다의 이민 정책 변화는 산업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캐나다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특히 IT와 금융 부문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IT 기업들의 협의체인 Council of Canadian Innovators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숙련 노동자 확보에서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부담까지 다양한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방정부협의회(FCM)는 "연방 정부의 이민 증가 정책으로 인한 주택, 교통, 교육 인프라 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2020년 대비 평균 40% 상승하면서, 이민 증가가 주거비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시장 동향과 기업 대응, 투자 시사점 및 산업 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IT, 바이오 분야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동향을 자신의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외국인 인재에 대한 보상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평균적으로 싱가포르나 캐나다 대비 20~30% 낮은 보상 수준을 개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의 필요성 늘어나는 이민에 대한 반대 의견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민자 사회가 기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맥길 대학교 사회학과의 제프리 레이츠(Jeffrey Reitz) 교수는 "이민자 통합은 최소 2세대에 걸친 장기 과제"라며 "단기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사회적 분열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래 전망과 한국의 정책 방향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이민 1세대의 빈곤율은 17.3%로 전체 평균 12.1%보다 높으며, 대졸 이상 학력 이민자의 35%가 자신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 인정 시스템의 개선과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진흥재단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89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연평균 3.2%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주요 대국들의 이민 정책을 참조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 캐나다의 정책 사례는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노동 시장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민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전략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만 향후 10년간 약 15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나 캐나다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직종별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의 42%가 "한국 자격 인정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사회적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이민학회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2.3점으로 OECD 평균 67.8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분산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포괄적 접근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이민 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균형 있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사례는 숙련 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전략적 이민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이민 선진국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도 직결될 것이며,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2026년 이민 정책 개편은 한국에게 단순한 벤치마킹 대상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참고자료]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HWH6lGWQzRGSyVpglbLyhGgeScAqQ3-zUFSphwflGwbW1eZiQ3cGfMzwZ6z0JPBwdEmmQcrFznT-4PY0jZDQ8CQ7aw9YGsTRK0ZgQZNKykJeXJ54LC1CoEkoqYf31k5eaPk04Erf-rAo0AcDeGUxgB_-jcP-kAky8lkjgWxa5aUigus32Xddbx8go2n9afIz3NavwWgNmCWQ-Oh_Ad-7GbOm3cLWa2UAmiHxXC197sqFSi8QCc9-Vg654m9-INz0pcI6O8WlbaD61yQHGsI8Cz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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