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로 진단하며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출입국 제도 개선을 통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중국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하고, 심사대 증설을 통해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입국 관문 확장도 본격화한다.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고,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국제선 신규 유치를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의 이동 편의 강화를 위해 국내선 증편, 심야 공항버스 노선 확대, 고속철도 사전 예매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맞춰 지역 중심 관광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지방공항 직항노선과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한다.
크루즈 관광 분야에서는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 선상 심사를 확대한다. 부산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하고,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해 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과 함께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민관 협력으로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국 시장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을 잇는 전세기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 시장은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 마케팅과 학교 교류 기반 미래세대 유치에 집중한다.
입국 3천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 진흥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관광숙박업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도록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호텔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 시설 개선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호텔 규제 완화와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 육성도 추진한다.
고부가 관광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과 마이스(MICE)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하며, 대형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형 콘텐츠도 체험형 고급 관광상품으로 전환한다.
지역관광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를 환급하는 반값여행 사업과 숙박 할인권 배포를 시행한다.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격표시 위반 시 즉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택시·렌터카 요금 규제 강화를 통해 관광시장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기반, 관광 콘텐츠 전반을 혁신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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