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였다.
○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의회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 대표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큰 성과이자, 지역 특성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 하였다.
○ 아울러 기초지방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올해 제10회를 맞은『지방자치 대상』시상식이 개최되어, ▴지방행정 부문에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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