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도약을 돕기 위한 3월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 자금이다. 특히 이번 달 공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는 기존에 요구되던 엄격한 스마트 기술 도입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일상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지원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는 대출 시스템 : '일반형'과 '혁신형'
이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지원 대상의 특성과 경영 상태에 따라 크게 '일반형' 과 '혁신형'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와 대출 한도 역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일반형의 경우,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 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을 비롯해 매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이 스마트 기술의 범위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인 판매기, 서비스 로봇, 디지털 광고 보드, 스마트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기기 도입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서는 이른바 '추가 인정 기술' 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명시되면서 혜택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사업의 고유 영업 활동에 더하여 사업 확장이나 매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주문, 예약,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과 동일하게 일반형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나 캐치테이블과 같은 주문 및 예약 플랫폼은 물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온라인 전용 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도 검색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주문과 예약을 연동해 받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이용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유의해야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 종사자들이 스마트플레이스나 배달앱을 통해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형 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매출 성장세 뚜렷하거나 성실 상환 중이라면 대출 한도 더 높은 '혁신형' 노려야
일반형보다 더 큰 규모의 운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혁신형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혁신형은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트랙으로, 운전자금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다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나 직접 대출보다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일반형의 운전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혁신형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6가지 혁신형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도 혁신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보다 최대 2명 적은 업체를 말한다. 평균 매출액 기준이 가장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예로 들면,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이 4억 5천만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서 5명 사이라면 졸업 후보 기업으로 분류되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근 3년 이내에 연속으로 1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이력이 없고 현재 원금을 분할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수출액이 2년 연속 10% 이상 증가한 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등도 혁신형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파격적인 금리 혜택과 넉넉한 상환 기간... 비수도권·성실상환 시 최대 0.5%p 금리 인하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대출이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8년까지 여유 있게 설정되어 있어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 또한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책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인 2.96%에 0.4%포인트(p)가 가산된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사업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훨씬 낮아질 수 있다.
가장 돋보이는 혜택은 기존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에게 주어지는 0.3%p 금리 인하 혜택이다.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추가로 0.2%p의 금리를 더 낮춰준다. 만약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실행 시점부터 최대 0.5%p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기본으로 받고 시작하는 셈이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융 비용 절감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상반기에 예산 집중 투입… 철저한 서류 준비로 매월 열리는 기회 노려야"
현재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책정된 정책 자금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촉진자금과 같은 직접 대출 상품이 매월 순차적으로 접수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배정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대출 신청 기회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가급적 상반기 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3월 신청 기간은 3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일반형의 지원 자격이 플랫폼 및 배달앱 사용자로 크게 완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출을 받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대출의 특성상 단순한 온라인 개인정보 입력 외에도 각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가 만만치 않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경쟁이 치열해 당장 3월 접수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했거나 이번 접수에서 탈락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상반기 내내 매달 자금을 풀 계획이 잡혀 있으므로, 4월, 5월, 6월에 이어질 추가 접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미비한 서류를 철저히 보완해 재도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배달앱이나 스마트플레이스 예약 기능 사용만으로도 대출 신청 기회가 열린 만큼, 이번 자금이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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