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빗썸 등 국수본 고발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진정!
빗썸 판촉비 2년간 3,364억 원, 전년 대비 1,600% 증가 내역 정밀 조사 촉구
- 지난 2월 27일 빗썸 코인 62만 개 발행 관련 금융 감독기관장들 국수본 고발
- 빗썸 취업 청탁 의혹 김병기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고발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 빗썸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빗썸의 2023년부터 2025년 3/4분기까지의 영업손익 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판매 촉진비가 ▲2023년 103억 원, ▲2024년 1,637억 원, ▲2025년 3/4분기까지 1,726억 원으로 전년도 총액을 천문학적으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3년 대비 1,600%라는 급격한 증가에 대해 국세청 정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은, 동일 업종인 업비트의 두나무는 매출액이 훨씬 많음에도 판촉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빗썸은 판매촉진비로 매출액의 33%인 1,637억 원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빗썸의 영업수익 중 영업비용이 평균 72%에 달해 세전 순이익이 매우 적어 법인세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반면, 두나무의 영업비용 비중은 28% 수준에 불과해 이와는 대조적이다.
기자회견은 투기자본 감시센터, 검찰경찰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빗썸과 대표이사, 금융감독 기관장들, 테라범죄자금 415억원 수수 의혹 법률사무소, 빗썸에 취업 청탁 의혹이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난 2월 27일 국수본 고발한 바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투자 위험성이 있는 금융 투자상품으로, 이를 발행하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자본시장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거래소가 이러한 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 빗썸 사건은 모든 거래소가 유령 비트코인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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