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총재 이상권)는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 각지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제한과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거장과 임시 보관소에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마치 산처럼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 침출수와 해충까지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 대신 임시방편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실행되지 않는 현실이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상권 총재는 이 같은 현 상황을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국가적 환경 위기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근본적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이나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환경안보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면 문제는 재발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환경권 보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둘째, 환경부는 매립과 소각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정책 구조로는 반복되는 폐기물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 정책 구현은 불가능하다.
셋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탁상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신속히 실행하는 노력이 필수이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전국 각 지방의 지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점검 결과 현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개선을 위한 계도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그럼에도 개선 의지가 없거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본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더 나아가, 본부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즉각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 폐기물 문제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의 폐기물 산적 현상은 단순한 행정 난맥상이 아니라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명백한 환경권 침해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본부는 반복되는 폐기물 위기가 곧 국가적 환경 재앙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국회와 환경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당장 현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온적인 태도나 책임 회피가 지속된다면 본부는 국민권익 수호 차원에서 강경한 행동에도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전국 폐기물 처리 현장을 상시 점검하며 환경 파괴와 행정 무책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환경권 사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폐기물 문제를 방치하는 순간 오늘의 환경 위기는 내일의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행동에 나서야 할 역사적 분수령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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