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컬럼>
패스트트랙 법안이 중대기로에 처해 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정권 아래에서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개혁이다.
특권 정치를 교체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더 이상 뒷걸음쳐서도 안 되고, ‘이대로’를 외치는 기득권 정당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비롯한 두 가지 개혁 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지게 된 건 여야 4당의 공조에 의해서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하여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여야 4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남은 쟁점들, 또 각 당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서 국회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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