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공정 사회와 공존 경제를 역설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이 내놓은 해법으로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난 여야4당의 공조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의당이 개혁의 선두에 설 것이며, 국민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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