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지난 10월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토론회에서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의 핵심인 재정 문제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에 핵심 내용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건강보험의 경우 돈이 남으면 준비금과 이월금의 2가지로 각각 적립되는데, 그간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와 심지어는 감시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준비금적립액은 당기수지로, 누적준비금은 누적수지로 속여 이월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2017년도까지 이월금에서만 10조8322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자료1> 자료출처 : 건보공단 이사회 회의록 결산서
의료개혁 국민연대의 위 자료설명
특히, 최근엔 아예 +를 –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2017년도에 준비금 적립이 +6130억원이라 발표된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6130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1조2천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자료2 참조).
<자료2>
2018년도에도 +8466억원을 –8466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1조7천억원의 누수가 발생(자료3 참조)한 사실을 힘주어 피력했다.
<자료3>
한편, 2018년도에 당기수지가 3조2922억원 적자이고, 그 중 준비금적립이 –1778억원이라 발표된 것을 다시 며칠 후부터는 당기수지가 1778억원 적자라며 공문서를 위조하며 국민을 속여 3조1144억원 비리가 발생(자료4 참조)했다고 지적했다.
<자료4>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는,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데 비리를 방치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체계가 되려면 건보공단 회계를 대대적으로 전면 감사하고, 이런 비리를 언론들이 보도하고 건강보험료도 인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책도 제시했다.
건보비리에 대한 지적이 토론 참석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일으켜 앞으로 건보개혁에 대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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