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9년 3497명, 2022년 1만630명, 2023년 3만2489명, 2024년 5만7247명, 2025년 8만4819명, 2026년 10만7100명(예정)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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