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불법체류외국인은 348,480명으로 불법체류율 12.3%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 체류외국인은 2,833,333명이고 불법체류외국인은 348,480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2.3%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고 2021년 최고 불법체류율 19.9%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총 체류외국인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이 낮아져 실제 수치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 중에서도 단기 불법체류외국인은 2019년 293,150명에서 올해 3월말 219,315명으로 73,835명이 줄어 불법체류방지 외국인 정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 불법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8일 클럽 출입을 제지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클럽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다른 손님과의 다툼을 우려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제 모의 총기를 만들어 사냥한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 태국인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밤 10시쯤 전북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모의 총기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차 안에서는 사제 모의 총기 4정과 총알로 사용한 쇠구슬이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모의 총기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기총 형태로, 비둘기를 잡거나 캔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베트남 국적 체류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나흘째 도주 중이다.
2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도주한 불법체류자 1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일 오전 5시 47분께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발견 후 충남 서천군 홍원항으로 압송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대포차 7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6명을 검거했다.
23일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께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에서 태국 국적의 A씨가 대포차를 운전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낮에 외국인 유학생을 납치·감금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체류 자격이 있는 같은 국적의 20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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