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배당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주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 중앙선과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사진 캡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현직 시장의 핵심 공약과 시정 성과 홍보 전반이 형사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GTX-B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성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병원 유치 역시 구조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가 선거판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단체장의 공약 홍보가 단순 정치적 표현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현직 시장은 사업 진행 상황과 행정적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고의성과 허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GTX-B, 대학병원, 9호선은 남양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이슈”라며 “수사 진행 상황 자체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양주 선거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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